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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소유권말소청구 l 전 배우자로부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당하였으나 청구 기각으로 전부 방어한 사례
성년후견인이 된 B의 자녀가 부동산 증여를 취소하겠다며 소유권말소를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B의 관계 경위와 증여 당시 B의 의사능력이 온전했다는 점을 의료기록 등으로 입증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 청구를 기각, A씨가 전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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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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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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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양육비변경 l 양육비변경신청을 통해 배우자에게 지급하던 양육비를 감액한 사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해 강제집행까지 당한 A씨는 양육비 감액을 요청했으나, 기존 양육비 변경은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사정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해 과거 양육비 전액 감액, 장래 양육비 30% 감액이라는 유리한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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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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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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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죄 l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상해죄로 조사를 받았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술자리에서 발생한 충돌로 B가 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었다며 A씨를 고소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상해가 A씨의 폭행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 소명하고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정식재판이 아닌 벌금형 약식기소로 사건을 처리했고, A씨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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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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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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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임대차계약해지 l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제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며 계약금 배액과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모두 방어하고 이미 수령한 계약금만 반환한 사례
임차인 B가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중도금·잔금을 지급한 뒤 계약 해지를 문제 삼아 배액배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B의 계약체결협력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A씨의 적법한 해제를 입증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이미 받은 계약금만 반환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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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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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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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도주치상죄 l 무면허 도주치상죄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이를 방어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무면허 운전 중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사건에서, A씨는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어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와의 합의, 경상 수준의 피해, 깊은 반성 등을 적극 소명하여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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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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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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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l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양육비 청구를 상당액 감액하여 원만히 조정한 사례
배우자 B씨가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사정을 적극 주장해 조정에서 위자료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양육비도 약 30% 감액하는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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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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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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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주거침입죄 l 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대응을 통해 무혐의를 받은 사례
학원 강사 A·B는 원장 C로부터 공동주거침입·특수절도로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악의적 고소라는 점, 주거침입 성립의 어려움, 가져간 물건을 모두 반환한 사실 등을 집중 주장하였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A·B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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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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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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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당하였으나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모두 확보하도록 방어한 사례
B씨는 특유재산을 근거로 아파트 가치의 80%와 5,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변호인 없이 대응하다 불리한 화해권고결정까지 받았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기간과 기여도를 적극 주장해 조정에서 A씨가 아파트 전부를 소유하는 결과를 이끌어냈고, A씨는 B씨 특유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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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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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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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 l 쌍방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적극적인 방어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고, 상대 가해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술자리에서 벌어진 몸싸움으로 A씨와 B씨가 쌍방 폭행 조사 대상이 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현장을 직접 확인해 B의 주장 모순점을 집중 반박했다. 검찰은 A씨를 무혐의, B씨를 상해죄로 기소했고, 최종적으로 B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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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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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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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l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되었으나 이를 방어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차용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실제로 일부 변제했고 담보가치도 충분했으며 약속어음도 C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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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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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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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임금체불 l 임금 체불을 이유로 회사 대표가 고용노동청에 진정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하여 행정종결을 받은 사례
B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B가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자에 해당한다는 점과 회사 자금 임의 처분 사실 등을 입증하였다. 그 결과 고용노동청은 B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진정을 행정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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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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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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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l 폭행 가해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조치를 이끌어내고, 고소를 통해 형사처분까지 받게 한 사례
A학생은 B학생으로부터 폭행·금품갈취·알몸사진 촬영 등의 심각한 학교폭력을 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도움을 요청했다. 증거 수집과 의견 제출, 형사고소 등을 통해 B학생은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고, 형사절차에서도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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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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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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