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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횡령 I 회사 자금 횡령 직원에 대한 고소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
A씨는 직원 B씨가 회사 통장에서 수억원을 무단 출금하고 고객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한 사실을 알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CTV 확보 등을 위해 신속히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추가 증거를 보강했습니다.
그 결과 B씨의 횡령 사실이 입증되고 자백까지 이루어져, 검찰은 B씨를 여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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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위자료청구 I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높은 금액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상간자 B씨의 지속적 접촉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오히려 자신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부정행위 사실과 위자료 산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A씨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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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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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무면허운전 I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형 구형을 방어해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고 동종전과가 있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벌금형 선고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정상참작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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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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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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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 I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예상보다 큰 금액이 인정된 사례
A씨는 인지소송으로 친자로 인정받았지만, 아버지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에 의해 상속에서 배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재산 내역을 알지 못하여 유류분 청구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이 수십억 원대 증여 사실을 밝혀내어 A씨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유류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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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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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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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아동학대 l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변호를 통해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유치원 교사 A씨는 아동을 달래는 과정에서 생긴 멍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진정을 당해 해고와 취업제한 위험에 놓였다. 법무법인 고운은 수사 단계부터 경위와 정상관계를 적극 소명해 사건을 형사기소가 아닌 보호처분으로 전환시켰고, 재판에서도 수강명령이라는 가장 경한 처분을 이끌어 A씨가 아동학대 전과를 피하고 재취업 가능성을 회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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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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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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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리스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매도하여 피해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전부 승소한 사례
B씨가 리스 차량을 무단으로 대포차 업자에게 팔아 수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민·형사 절차를 병행해 관련자들을 특정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했다. 그 결과 전부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아 A씨의 피해를 모두 회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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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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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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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양육비청구 l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 과거 양육비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장래 양육비를 최대한 감액한 사례
혼외자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받은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경제적 상황과 B씨 청구의 불합리성을 적극 소명했다. 그 결과 과거 양육비 전액 면제, 장래 양육비도 대폭 감액되는 유리한 심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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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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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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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l 특수절도 등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보호자감호위탁과 교육명령을 받은 사례
특수절도·무면허운전 등 여러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보호소년은 전과와 미합의 등으로 소년원 처분 가능성이 높았다. 법무법인 고운은 비행 경위, 반성,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적극 소명하여 1호 처분(보호자감호)과 특별교육 명령이라는 가장 경한 수준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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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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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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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대응하여 고액의 위자료를 확보하고 양육비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한 사례
B씨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고액의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양육비도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켜 매우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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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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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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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공무집행방해죄 l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기소되어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이를 방어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과 신체적 충돌이 발생해 공무집행방해·상해죄로 기소되고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폭행 의도 부재와 반복된 사과 등 정상사유를 적극 소명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여 A씨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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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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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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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소유권말소청구 l 전 배우자로부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당하였으나 청구 기각으로 전부 방어한 사례
성년후견인이 된 B의 자녀가 부동산 증여를 취소하겠다며 소유권말소를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B의 관계 경위와 증여 당시 B의 의사능력이 온전했다는 점을 의료기록 등으로 입증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 청구를 기각, A씨가 전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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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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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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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양육비변경 l 양육비변경신청을 통해 배우자에게 지급하던 양육비를 감액한 사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해 강제집행까지 당한 A씨는 양육비 감액을 요청했으나, 기존 양육비 변경은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사정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해 과거 양육비 전액 감액, 장래 양육비 30% 감액이라는 유리한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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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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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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