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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부양료 l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친부로부터 부양료 청구를 받았으나 청구 기각 판결로 전부 승소한 사례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친부가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과거 학대와 단절된 관계 등 예외적 사정을 집중 입증하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친부의 부양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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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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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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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접근금지가처분 l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들
가족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온 A씨(case1)와 사위 B의 협박·폭력으로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던 A씨(case2)가 접근금지가처분을 의뢰하였다. 법무법인 고운은 지속적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재판부를 설득해, 상대방이 반경 100m 이내 접근·연락·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고, 의뢰인들은 심각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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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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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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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l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C씨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강제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진행하였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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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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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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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위자료 l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방어한 사례
유책배우자인 A씨는 B씨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 1억 3,000만 원을 청구받았으나, 조정 과정에서 위자료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도 크게 감액, 나아가 공무원연금 분할도 받지 않기로 합의하여 매우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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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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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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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반환청구소송 l 계약해제로 인한 컨설팅비 반환 청구소송을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프랜차이즈 컨설팅비 반환을 청구당한 A회사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 이행 사실을 근거로 B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B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A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결국 B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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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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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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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I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B의 금융자료를 활용해 국세청에 탈세 제보한 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법률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반박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다. 2년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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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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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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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학교폭력 I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서면사과 조치 명령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조치가 무효라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동아리 갈등으로 서로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A와 B 모두에게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으나, 대학진학에 불리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A 측은 불복절차를 진행하였다. 법무법인 고운의 변론으로 서면사과 조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내어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는 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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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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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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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측정거부 I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었으나,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었던 A씨는 음주측정거부로 체포되어 구속 가능성이 높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반성·재발방지 노력·사고 미발생 등을 강조하며 적극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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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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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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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청구 I 협의이혼 이후 제기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히 해결한 사례
B씨는 과거 협의이혼 후 A씨가 재혼하자 부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 책임이 B씨에게 있었던 점과 미지급된 양육비 등을 적극 반박하였다. 그 결과 조정에서 위자료·재산분할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B씨가 A씨에게 장래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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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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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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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 I 이혼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종결한 사례
배우자 B씨가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 등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 책임 주장에 반박하고 조정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위자료·재산분할은 모두 배제되고, 친권은 조건부 공동친권, 면접교섭도 자유롭게 허용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A씨가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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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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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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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혐의없음 처분 I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협박, 폭행 등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변호를 통해 불처분 및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고소로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중한 혐의 수사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변호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과 보호처분 2건 모두 불처분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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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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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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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연인사이에서의 금전거래,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 한 사례
연인 관계에서 B씨에게 대출받은 돈을 대신 건네준 A씨가 연락 두절로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사실조회와 계좌 내역 분석, 사기 고소 등을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B씨에게 대여금 전액 지급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고, A씨는 전부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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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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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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