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형제 중 막내로 부모님이 사망하시면서 남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형인 B씨가 A씨를 회유하여 상속을 포기하도록 하였으며, 부모님들의 장례 후 부의금에 대해서도 A씨는 전혀 정산 받지 못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회유한 것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고, 장례식장에 찾아온 사람 대부분이 A씨의 조문객이었습니다. A씨는 상속을 거의 받지 못한 부분과 부의금 부분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은 상속포기한 부분을 다시 돌리고 싶다고 하였으나, 이미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해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기에 이를 법률적으로 취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 부모님의 부의금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리를 구성하였고, 부의금 반환을 부당이득 판단하여 B씨를 상대로 장례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이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았들였고, 결국, 청구금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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