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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재산분할 l 조상땅 찾기로 발견한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을 찾지 못해 실종선고 후 상속재산분할로 청구인 명의로 분할한 사례
조상땅 찾기로 발견한 부동산의 상속인 일부를 찾을 수 없었던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실종선고를 받아 절차를 진행했고,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A씨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분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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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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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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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 l 상해죄에 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공소가 기각된 사례
이혼 소송 중 발생한 다툼으로 상해죄 벌금형을 받았던 A씨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증거와 법리를 면밀히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 항소를 공소기각하여 A씨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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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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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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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지휘확인 l 조합원 제명 처분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임시로 보전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민간조합에서 부당하게 제명되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고, 고운은 제명결의의 절차·내용상 하자를 주장하며 제명결의 무효소송과 함께 조합원 지위를 임시로 유지하는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법원은 본안 판결까지 의뢰인의 조합원 지위를 보전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고운은 의뢰인의 생계와 권익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해 성공적으로 결과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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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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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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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대여금 청구 I 대여금 청구를 모두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
이혼 소송 중 장모가 거액의 대여금을 의뢰인이 빌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금원이 의뢰인이 아닌 형의 회사에 대한 ‘투자금’이며 차용증·이자·독촉 등 대여의 기본 요소도 없음을 입증하고, 친척 관계인 증인의 진술 신빙성까지 탄핵하였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청구 전부를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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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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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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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사고 I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고였지만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은 사례
음주 상태에서 주차 이동 중 추돌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상 실형 선고 시 직을 잃을 우려가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반성·합의 노력·전과 없음·직업적 불이익 등을 적극 소명한 결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큰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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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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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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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뺑소니 I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한 채 차량으로 역과했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블랙박스 영상·운행동선·차량 상태 등을 분석해 사고 인지 불가능성을 적극 소명한 결과, 검찰은 도주치상 혐의없음 및 교통사고치상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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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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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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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재산분할 I 상속재산인 대여금에 대해 채무자를 상대로 전액 인용받은 사례
상속재산인 대여금을 채무자 상대로 전부 인용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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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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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I 수억 원대 재산분할 요구 중 일부를 방어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남편의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남편 재산 파악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반소 제기와 기여도·양육환경 주장으로 재산분할 50% 요구를 막고, 친권·양육권을 모두 인정받는 조정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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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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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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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I 대출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해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지인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 챙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인의 변제능력 부재와 기망 경위를 적극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사기 유죄 및 실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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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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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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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I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두 차례 강제추행을 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의뢰인의 반성과 수사 협조 태도를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검찰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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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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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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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I 온라인 사기 피해에서 명의대여자에게 매매대금 반환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구매대행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대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명의대여자의 원상회복 책임을 적극 소명하고 채권가압류까지 진행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매매대금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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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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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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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I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행인을 스친 장면이 CCTV에 포착되어 강제추행으로 조사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고의 부재와 접촉의 비추행성을 소명하고 형사조정 합의까지 이끌어낸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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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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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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