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일을 마치고 술자리를 가졌으며,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에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사안의 어려움]
A씨는 사건 당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였으나, cctv 영상 등을 확인하고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며, 경찰 또한 A씨에 대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여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 변호사측은 A씨가 깊은 반성을 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초범인 점을 강조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 A씨가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결국, 의뢰인 A씨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상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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