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l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A씨는 음주 상태에서 버스 안에서 B씨를 추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증거로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진심 어린 반성, 초범임을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결국 검찰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이 종결되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일을 마치고 술자리를 가졌으며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에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고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사안의 어려움]

A씨는 사건 당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였으나, cctv 영상 등을 확인하고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며경찰 또한 A씨에 대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여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 변호사측은 A씨가 깊은 반성을 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초범인 점을 강조하면서조사에 적극 협조하였고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 A씨가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점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결국의뢰인 A씨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상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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