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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재산분할 청구 I 상대가 억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재산분할 하지 않기로 조정한 사례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이혼과 억대의 재산분할을 요구받았으나, 경제적 상황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적극 소명한 결과, 법무법인 고운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재산분할 없이 위자료와 양육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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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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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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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I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여직원을 추행한 사실로 조사받게 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가능성까지 있었고, 가족 생계에도 큰 위기가 예상되었으나 고운은 의뢰인의 인정·반성·협조 등을 적극 소명 했고, 법원은 이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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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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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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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손해배상 I 방송국이 범죄 피해 영상을 송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의뢰인의 범죄 피해 영상과 신원이 방송·기사로 노출되자 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방송사는 공익 목적과 식별 어려움을 주장했으나 손해배상 책임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다.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 변론으로 법원은 초상권 침해 등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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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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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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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I 술집 여종업원이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했으나,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종업원과 합의하에 가벼운 스킨십을 했을 뿐인데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법무법인 고운은 장소 특성, 고소인의 사건 후 행동 등을 근거로 적극 반박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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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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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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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I 억대 부동산 투자 사기로 고소를 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기획부동산 직원으로서 부동산을 중개하던 중 A씨로부터 억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 경위, A씨의 현장 확인, 의뢰인의 이익 부재 등을 근거로 사기 의도나 편취 행위가 없음을 적극 소명했다. 그 결과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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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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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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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I 강제추행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동료를 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기소되고 구속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당시 정황, 의뢰인의 정상관계,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적극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합의 불성립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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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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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 성범죄 I 동성 간 강제추행·폭행 혐의로 보호사건에 회부되었으나 1호 처분을 받은 사례
보호소년은 동성 친구에게 장난을 치던 행위가 강제추행·폭행으로 고소되며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법무법인 고운은 사실관계 중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보호소년의 생활태도와 향후 계획을 적극 소명하여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여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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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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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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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 I 이혼 소송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아내 A씨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받았고,
법무법인 고운은 다툼의 경위, 쌍방 책임, 재산 현황 등을 근거로 적극 변론 하며 조정 절차를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양육비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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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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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I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A씨와 합의된 스킨십과 유사성행위가 있었음에도, A씨로부터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경위, 당시 상황, A씨의 진술 신빙성 및 금전 요구 정황 등을 중심으로 적극 변론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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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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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 I 이혼 상대방이 제기한 추완항소가 ‘항소각하’로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1심 이혼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으나, 남편 A씨가 추완항소를 제기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소장 부본을 직접 수령했다는 점과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적극 변론 하였고, 재판부는 A씨의 추완항소를 항소각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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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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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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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공소권 없음 I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환자 A씨의 진료기록부 사본을 A씨 남편에게 건넨 사실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당시 정황을 근거로 적극 변론하며 A씨·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맞고소 진행 하였고,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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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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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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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절도죄 I 절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동업자 A씨로부터 회사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고 손괴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동업관계 및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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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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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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