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자 B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 사건으로 배우자와 이혼을 할 의사는 없었으나, B씨가 부정한 관계를 정리하려는 A씨의 배우자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여 관계를 지속하였으면서도 A씨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향후 다시는 서로 만나지 않도록 관계를 정리하고자 B씨에 대하여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소송에서 B씨는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다투었으나,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부정행위 및 위자료의 액수에 참작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당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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