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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약정금청구 l 약정금 소송을 당했으나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투자계약서 내용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법리검토와 추가 입증을 통해 투자금 반환 약정이 없음을 입증하여,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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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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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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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l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 청구금액 대부분을 인정받은 사례
상간남의 인적사항조차 불명확한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해 부동산가압류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고, 부정행위 부인과 입증 어려움에도 적극적 변론과 추가 입증을 통해 위자료 청구금액 대부분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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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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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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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횡령 l 직원이 물건을 빼돌린 사건에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전부 인용된 사례
직원이 창고 물건을 빼돌린 사건에서 증거 부족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장물업자로부터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받고 직원에 대해서는 전부 승소와 함께 횡령죄 실형까지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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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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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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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 l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증거기록 분석과 증인신문을 통해 상해 성립 부재 및 정당방위를 적극 주장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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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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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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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약정금청구 l 약정금 채권을 확보하고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
동업 지분을 넘겨준 뒤 약정금을 받지 못한 사건에서, 채권가압류로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의 이의도 방어하여 가압류를 유지시켰으며, 최종적으로 약정금 전액을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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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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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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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절도 l 특수절도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특수절도 재범 가능성으로 기소유예가 어렵던 고등학생 의뢰인의 자녀 사건에서, 변호인의 신속한 대응과 의견 제출을 통해 보호봉사 조건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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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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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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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아동학대 l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어린이집 교사인 의뢰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CCTV 분석 및 적극적 변론을 통해 피해 아동의 골절이 의뢰인의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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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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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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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상대방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의뢰인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어 승소한 사례
부인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남편이 제기한 반소의 이혼 청구는 전부,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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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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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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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차량 정비업체의 과실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
고객 차량을 다른 업체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추돌사고로 고객이 관리소홀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의뢰인의 무과실이 인정되어 고객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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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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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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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
친생자관계부존재 I 모자관계 정리를 위해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실제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다른 사람이 모로 등재되어 있어 정정을 원하였고, 법무법인 고운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아들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와 의뢰인과 아들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의 인적 사항이 불명확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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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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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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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I 사기죄 1심에서 법정구속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피고인은 중고나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하다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었고,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 변제 및 일부 합의,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근거로 보석허가신청과 항소심 변론을 진행하여 피고인은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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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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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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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치상치사 I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무단횡단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이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어려운 상황을 입증하여 1심 법원은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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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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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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