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경영컨설팅과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B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요청이 많아 이를 위해 A와 프랜차이즈 컨설팅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B는 A가 계약이후 컨설팅 결과물과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지하였고, A를 상대로 컨설팅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A회사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B씨가 주장하는 사항이 구체적이고, 이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여 이를 뒤집기에는 사안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이행부분을 하나하나 반박하였고, 대법원 판례, 법리주장과 계약사항에 대한 이행부분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B씨가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B씨의 A에 대한 청구를 기각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주장과 증거를 받아 들였고, B에 대한 증거를 배척하면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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