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B씨와 2년 정도 연인사이로 지냈으며, 연예기간 중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채무로 인하여 힘든 사정을 얘기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또한 자신이 채무가 많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여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B씨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대출금에 대한 일부 이자만을 대신 납부하였고, 이후 헤어지면서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천만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B씨에게 대여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히 없는 점, 또한 B씨가 A씨로부터 대여한 금액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며, 재판부에서도 대여금액을 명확히 특정하라고 하여 이를 전부 입증해서 승소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B씨에게 대여한 금액을 특정하기 위하여 B씨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각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형사 사건에서 수사를 통해 나온 추가 증거와 금융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민사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 들였으며, 결국 B씨가 A씨로부터 빌려가 금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소송비용도 B씨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 전부승소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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