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처 B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받을 것 같다면서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B씨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주장을 하고자 남편인 A씨를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성추행 등으로 신고하면서 형사사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서로 화해하였고, B씨가 A씨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전부 취하하였으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부분에 대하여 수사가 계속 진행되었으며, 또한 가정법원에서 별도로 보호처분 사건 2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가 법무법인 고운의 변호인에게 얘기했던 것보다는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아이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원에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A씨에 대한 강력한 반감을 드러낸 상태여서 이에 대한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아내인 B씨와 아이들이 진술한 내용을 입수하여 변론을 준비하였고, 가정폭력부분이 과장되어 표현된 점, 아내와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서로 이해사고 용서하였다는 점, 현재 원만한 합의가 되어 가정을 다시 꾸리고 싶어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위와 같이 적극적인 변호와 변론을 한 결과, 검찰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과 가정법원으로부터 2개의 보호처분사건 모두 불처분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만족하였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