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상속·유류분

상속재산분할 l 아버지 사망 후 가족 간 상속재산분할 분쟁에서 전처 자녀들이 유리한 조정 결과를 얻은 사례

아버지 사망 후 전처 자녀들과 현처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다툼이 발생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생전 재산이 증여가 아니라 금전거래임을 입증하고 현처 측의 부동산 취득을 밝혀내 수억 원 지급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김민정
서진수

계약·채권

물품대금사기 l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사기죄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되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항소해 변제 능력·의사와 당사자 관계의 특수성을 입증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조철현
이경렬

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강간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았으나 보호자 감호 위탁처분을 받은 사례

동급생과의 성관계로 강간 혐의 소년재판을 받게 된 보호소년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고 유리한 정상관계를 확보해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사례

조철현
이경렬

기업·상사

지휘확인 l 조합원 제명으로 인해 자격을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지위보전가처분이 인정된 사례

의뢰인이 민간조합에서 부당하게 제명되자, 법무법인 고운이 제명결의 무효 소송과 함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해 본안 판결까지 조합원 자격을 보전받은 사례입니다.

서진수
조철현

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l 특수폭행 소년사건에서 심리개시결정이 취소되고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

보호소년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되어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보호소년의 성실한 생활태도 등을 강조하고, 피해자 부모로부터 폭행이 없었다는 탄원서를 확보해 결국 소년재판부에서 심리개시취소·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 무죄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계약·채권

부당이득반환 l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오히려 부당이득금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장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원고가 잔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대출을 포함한 실제 지급 과정을 입증해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고, 결국 재판에서 원고가 패소하고 의뢰인은 더 지급했던 돈까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서진수

기타행정

집행정지 l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요양급여 부당청구 의혹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자필확인서까지 제출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법률사무소 고운이 처분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결국 법원으로부터 본안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를 멈추는 결정(집행정지)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호영

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투자 명목으로 여러 차례 5,0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채무자가 원금조차 돌려주지 않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수익금에 대한 증거가 없어 원금 위주로 소송을 진행했으며,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 변론으로 의뢰인의 대여금 주장이 인정되어 조정에서 즉시 3,000만 원을 받고 추가 3,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서진수
조철현

상속·유류분

상속등기청구 l 유류분 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사례

의뢰인은 다른 상속인이 전체 재산을 증여받자 유류분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이 반복된 변론과 증인신문으로 이를 반박해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의 유류분을 인정받았고, 의뢰인은 청구액 대부분을 보장받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서진수
김민정

기타형사

폭행 l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피의자는 배우자를 폭행·강간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구속 위험까지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영장 기각을 이끌어 불구속 수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후 폭행 사실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합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했고,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통해 폭행은 공소권 없음, 상해는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재산범죄

사기 l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피고인은 투자금 사기 혐의로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실형 위험이 컸지만, 법무법인 고운이 선고기일 연기, 합의 성사,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사례

의뢰인은 회사동료의 갑작스런 레슬링 공격으로 중상을 입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무법인 고운이 신체 감정과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적극 입증한 결과, 재판부는 대부분의 주장을 인정해 약 3,700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진수
김민정

승소 사례

민사

형사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