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이혼 소송을 진행중이었던 의뢰인은 어느날 소장을 받았는데, 장모인 A가 대여금을 반환하라고 소장을 보낸 것이 었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A가 의뢰인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의뢰인의 배우자를 통해 투자를 한 것인데, 이혼소송이 진행되자, 변제 능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소송을 진행한 것 이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상대방인 원고의 청구 금액이 상당한 고액이었고, 의뢰인이 본 대여금에 대해 변제를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를 상대방인 원고가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의 회사에 돈을 입금할 때 의뢰인의 이름으로 입금한 것이 문제가 되었으며, 증인이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까지 한 상황이라 의뢰인의 승소를 장담하기 힘든 사정이 있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원고가 금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객관적인 제3자로 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해당 금원이 의뢰인에게 대여를 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한 것이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증인과 상대방은 친척 관계에 있어 증인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결국, 상대방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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