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남편인 B씨와 이혼 소송 중에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물건을 던지고 손을 물어 상해를 가하였으며, A씨는 이로 인하여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이 위 사건을 대리하여 진행한 결과 원심에서 무죄 판결의 선고를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고운에서 항소심 또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안의 어려움
검사측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A씨가 B씨에게 물건을 던져 B씨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A씨가 B씨의 손등을 문 것을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없어 원심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기에, 항소심에서는 상해죄가 인정될 수도 있기에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3.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대하여 다시금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 적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또한 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였고, 결국, 검사 항소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결과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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