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나가는 행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어려운]
신체접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도 있었으므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게 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복장, 피의자의 신체상태, 주변정황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접촉행위도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적극 변호하였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또한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과]
위 사건에 대해 검찰은 본 변호인의 변호를 받아들여 혐의없음으로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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