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근로기준법위반 l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재판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도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음을 밝혀 재판부의 인정을 받아 결국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성범죄

강제추행 l 술집 여종업원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으로 고소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된 사례.

의뢰인은 술집 여종업원과 합의된 스킨십만 있었음에도 강제추행·유사강간으로 고소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반박과 검토로 결국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l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피고인은 바쁜 영업 중 미성년자 1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정식재판을 의뢰했다.
다소 불리한 증거가 있었지만, 법무법님 고운은 유리한 사정과 정상관계를 적극 변론했고,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이경렬
조철현

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대부분의 청구 금액을 방어한 사례

원고는 시술 미이행과 동의 없는 사진 게시로 재산·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를 대리해 사실관계와 법적 부당성을 반박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손해액이 약 1/10로 대폭 감액되었고,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승소하여 원고가 오히려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서진수
조철현

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원고들은 피고에게 사기 및 부당이득을 이유로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를 대리해 원고 측 주장의 사실·법리적 부당함을 반박했다.
그 결과 피고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진수
조철현

재산범죄

사기죄 l 교제 중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소하여 형사처벌과 배상명령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고인에게 여러 명목으로 30여 차례, 총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형사고소와 금전 회수를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다.
고운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해 기소를 이끌어냈고,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까지 신청했고,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4년과 의뢰인이 청구한 전액 배상 판결을 받는 성과를 얻었다.

이경렬
서진수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l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피의자는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법무법인 고운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피의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경렬
조철현

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l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금액을 초과하여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폭력과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며, 법무법인 고운은 남편의 재산을 추적·입증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해 남편의 반박을 모두 극복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재산분할 5,400만 원, 아파트 지분 1/2 이전, 10년 무상 거주, 채무 전부 남편 부담이라는 매우 유리한 합의를 얻었다.

김민정
조철현

재산범죄

사기 l 다단계 범죄의 최상위 사업자가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없이도 큰 폭으로 감형된 사례

피고인은 200억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가족들이 형이 과하다며 항소를 의뢰했다.
합의도 어렵고 공범들과 책임을 다투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고운이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유리한 정상관계를 강조했다.
그 결과 피해 회복이 없어도 형량이 크게 감경되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경렬
조철현

친생자·입양

양자입양청구 l 고3 자녀를 대상으로 한 친양자입양 신청이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재혼 후 새아버지를 따르는 고3 자녀를 법적으로 새아버지의 자녀로 등록하기 위해 친양자 입양을 희망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친양자 입양 신청을 진행하며 친부 의사확인과 조사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력했고, 그 결과 친양자 입양이 승인되어 자녀는 새아버지의 자녀로 공식 등록되었다.

김민정

교통·음주

음주운전 l 5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피고인은 네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기소되었고, 검사는 누범을 이유로 실형을 강하게 요구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참작 요소를 집중 변론했고
그 결과 피고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경렬
조철현

교통·음주

치상치사 l 교통사고치상죄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된 사례

피고인은 보행자가 갑자기 이동 경로를 바꿔 차량 A필러에 가려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내 1심에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법인 고운은 고의가 아닌 사고 경위와 생계·직장 문제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변론했다.
그 결과 1심 판결이 취소되고 벌금 300만 원으로 형이 대폭 완화되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다.

이경렬
서진수

승소 사례

민사

형사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