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료인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한 행동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이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당시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정상관계,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의 피고인에 대한 변호를 받아들여,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위 판결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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