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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죄 I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인은 아내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실제로는 옷자락을 뿌리친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해 법무법인 고운에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번복해 재판이 어려워졌지만, 고운은 합의의 진정성을 입증하고 유리한 정황을 적극 소명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처벌불원의사를 인정해 피고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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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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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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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
채권자는 의뢰인이 가까운 곳에서 새로 노래방을 운영했다며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두 사람이 과거 공동명의로 노래방을 운영했고 의뢰인은 동업 탈퇴 후 지분을 이전한 것뿐임을 적극 소명했다. 그 결과 법원은 경업금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신청을 기각했고, 의뢰인은 유리한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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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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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I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인은 7,0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맡겼다. 고운은 해당 금액이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점과 공소사실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증인신문을 통해 이를 입증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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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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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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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 I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맡겼다. CCTV상 마찰이 있는 듯 보이는 상황에도 불리한 정황을 극복하기 위해 변론을 이어갔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했다. 그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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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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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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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아 실형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유리한 사정이 인정되어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구속을 피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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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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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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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I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로 음주운전을 해 기소되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같은 범행으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이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한 끝에 법원은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구속을 피하고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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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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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대출사기 l 통대환대출을 알선한 대부업자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사례
의뢰인은 불법 통대환 대출로 더 많은 채무와 독촉에 시달렸지만, 법무법인 고운이 무등록 대부업자를 고소해 처벌받게 하면서 상황이 해결되어 현재는 남은 원금 변제를 두고 협의 중이며, 의뢰인은 독촉과 과도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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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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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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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부정행위입증 l 동성 간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으며, 아내와의 사건은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되었지만 동성 상간녀는 외도를 부인하며 소송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해 결국 동성 간 외도까지 인정받아 위자료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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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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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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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무면허운전 l 교통사고치상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구속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피고인은 무면허·무보험 운전 사고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구속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불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결국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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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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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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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 l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피고인은 재개발 회의 중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 입증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공소사실의 오류를 짚고 수사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유리한 정황을 입증해 결국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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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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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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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교통사고에서 보험사가 과실 70%를 주장했으나 과실 10%로 인정된 사례
의뢰인들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으로, 보험사가 피해자 과실을 70%로 주장해 지급액을 줄이려 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가해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적극 입증해 피해자 과실을 10%만 인정받았고, 위자료는 과실상계 없이 높은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보험금 전반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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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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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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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전부 승소한 대여금 청구 사건
피고는 1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대여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하고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여러 차례 서면 제출과 결정적 증거 제시로 재판부를 설득했으며, 그 결과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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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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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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