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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l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피의자는 체육대회 단체 춤 연습 중 같은 반 학생의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강제추행 조사를 받게 되었고, 부모님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고운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피의자의 행동 경위와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 등을 적극 소명해 결국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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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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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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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업무방해 l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피의자는 음주 상태에서 편의점 손님과 직원에게 욕설·위협을 가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조사받았으며, 이전에도 유사 사건으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전력이 있어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결국 검찰로부터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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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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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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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l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에서 상당한 금액이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와 이혼을 이유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등 전반에 대한 소송을 의뢰했으나, 남편과 상간녀가 외도를 부인하고 재산·양육 문제에서도 큰 이견을 보여 소송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을 새롭게 맡아 재산분할표를 포함한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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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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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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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l 교통사고로 1심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변경된 사례
피고인은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1심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아 가족들이 벌금형 선고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항소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유리한 정황을 부각하며 변론을 진행했고, 결국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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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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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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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절도 l 절도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례
고령의 피고인은 포터 적재함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해 무죄 입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CCTV 증거를 반박하고 범행 동기가 없음을 소명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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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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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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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여행사 대표인 피고인은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 입증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공소사실의 모순을 지적하고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피고인의 고의 부재를 밝혔고,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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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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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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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l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및 절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피고인은 미성년자 대상 특수강간 및 절도 등 중대한 성폭력·재산범죄로 구속기소되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죄질도 불량해 실형이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은 법무법인 고운에 변호를 의뢰했고, 고운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를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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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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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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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협박 l 위협성 메시지 발송으로 협박죄에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피고인은 교제 후 헤어진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던 중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과가 생길 위기에 놓인 피고인은 법무법인 고운에 무죄 변론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메시지의 전후 맥락상 실제 협박으로 볼 수 없고, 반복적 위협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박죄 불성립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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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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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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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계약해지 l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 공사비를 인정받은 사례
임차인의 부실한 원상회복과 미지급 임대료 문제로 발생한 분쟁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반소를 제기해 공사의 필요성을 입증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의뢰인이 주요 비용을 인정받도록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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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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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l 위자료 청구를 방어해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피고)은 전 여자친구(원고)와 교제 후 결별했는데, 뒤늦게 원고가 임신 사실을 알리며 피고가 다른 여자를 때문에 이별했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맡겼고, 법무법인 고운은 원고와의 면담 및 변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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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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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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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손해배상청구 l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인도를 거부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
원고는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았지만 전 소유자가 인도를 거부하고 간판도 철거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전 소유자가 무단 점유한 기간의 손해와 집행 비용 등을 산정해 청구했고, 이에 피고는 재물손괴 및 권리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변론을 통해 원고의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인정받고, 피고의 반소는 기각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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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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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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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학교폭력재심 l 행정소송을 통해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을 취소시킨 사례
의뢰인의 자녀가 학폭위로부터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법무법인 고운이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학교 측의 강경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하자를 입증해 결국 전학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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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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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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