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I 1심 법정구속 후 보석 신청이 인용된 사례

사건 변호사

피고인은 중고나라에서 판매를 가장해 수차례 돈만 받는 방식으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법무법인고운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추진하는 한편, 피고인의 보석사유를 소명하여 항소심에 보석허가신청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나라를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수십 차례 돈을 입금 받았으나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죄질도 좋지않다고 판단되어 재판부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은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에 항소심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사정을 얘기하며 하루빨리 나올수 있도록 사정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들과 적극적인 합의를 진행하였고동시에 피고인의 보석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내용으로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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