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I 대출금 채무 인수 거부로 인한 이자 청구가 전부 인정된 사례

사건 변호사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만 이전받고 약정한 대출금 채무 인수를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이 이자를 계속 부담하게 되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고운에 권리구제를 의뢰하였고, 소송 전략을 통해 청구를 재구성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대출이자 청구를 전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였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에 담보로 설정된 대출금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면서 소유권만을 가져갔으며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아고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계속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대출금 채무를 피고에게 이전하거나이전된 부동산을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당자사들이 애매모호한 약정을 하였기에 이를 불이행시 권리구제 또한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명쾌한 소송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100% 실현시켜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상당한 금액의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후 소를 변경하여 의뢰인이 부담한 대출금 이자에 대하여 청구하여 피고를 상대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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