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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390억 원 규모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 단기형을 이끌어낸 사례
피고인은 390억 원대 사기와 다수의 사문서위조·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변호사가 사건을 포기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도움을 요청했고, 고운은 계좌·거래내역을 면밀히 정리해 공소사실 피해액을 270억 원으로 낮추는 등 적극 변호하여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기 3년형이라는 이례적으로 낮은 형을 이끌어냈으며, 이어진 검찰의 항소도 기각시켜 최종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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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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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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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명예훼손 l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허위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실오인을 바로잡은 결과 재판부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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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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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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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피고인은 자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고가의 닥트를 납품받고 무거래 가계수표를 발행해 사기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 6개월 실형까지 선고받은 상태여서 가족들이 법무법인 고운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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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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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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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증여해제 l 부모와 자식 간 증여해제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부모와 자녀 간의 조건부증여 해제 소송이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법인 고운은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친모가 아닌 원고가 강경하게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도 두 차례 조정을 통해 원고의 주장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모든 청구 포기와 가처분 해제를 이끌어냈으며, 소송 결과뿐 아니라 가족 관계 회복까지 고려한 진행으로 높은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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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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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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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의료소송 l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을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공소사실의 모순과 한의학적 용어로 인한 오해, 범의 부재 등을 소명한 결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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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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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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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재산범죄
사기 l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시킨 사례
피고인은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빌미로 20명에게 7억 원을 편취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부분합의를 이끌고 양형사유를 충분히 소명한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고 배상명령도 각하되었으며, 추가로 계류 중이던 다른 사건들까지 모두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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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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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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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해외 거주 원고를 대리하여 만족스러운 이혼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해외에 거주하던 신청인이 이혼소송을 의뢰했고, 법무법인 고운은 통화·이메일 등으로 소송을 준비해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를 모두 인정받는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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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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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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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 l 공갈·상해·특수협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피고인이 상해·협박·나체사진 촬영·공갈 등 중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변호로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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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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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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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l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원고가 사실혼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아파트 지분을 요구했으나, 자료가 거의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고운의 대응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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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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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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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상속재산분할 l 허위 혼인신고 및 상속재산분할신고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A가 혼인신고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의뢰인들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만들고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형사·민사 소송을 진행해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받게 했으며, 의뢰인들은 상속재산을 모두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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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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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매매대금청구 l 자동차 결함을 이유로 수입차 배급사를 상대로 소송해 차량 교환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벤츠 차량에서 변속기 결함이 발생해 사고 위험을 겪었으나, 제조사는 부품 교체만 가능하다며 차량 교환을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을 대리해 차량교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소 제기 후 협상 과정에서 신차 교환과 사과를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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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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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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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투자 사기 피해 사건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의뢰인의 혐의를 벗겨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속아 거액을 투자해 피해를 입었으나, 오히려 가해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가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여, 피고소인은 징역 4년과 수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피해를 회복하고 혐의도 완전히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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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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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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