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l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피의자는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법무법인 고운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피의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의자는 술집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법무법인 고운에 변호를 의뢰하였으며피의자의 행동부분에 대하여 유리한 점들을 부각시켰고피해자와의 합의까지 도출하여결국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름
전화번호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