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손님들에게 연령을 신분증을 통해 확인해왔으나, 사건 당일 손님이 너무 많아 정신이 없었고, 다수의 성인단골 손님에 미성년자 1명이 끼어 있어 미처 연령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벌금형 약식기소에 이르게 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억울한 마음에 정식재판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당시 증거로 청소년들의 자술서와 피고인이 자백한 취지의 진술서가 있었기에 벌금 액수를 줄이거나 선고유예를 받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재판에 임하였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정상관계를 변론하여,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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