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l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대부분의 청구 금액을 방어한 사례

사건 변호사

원고는 시술 미이행과 동의 없는 사진 게시로 재산·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를 대리해 사실관계와 법적 부당성을 반박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손해액이 약 1/10로 대폭 감액되었고,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승소하여 원고가 오히려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이 약속한 시술 등을 이행하여 주지 않고 무단으로 원고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재산적 손해 및 원고의 사진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됨으로써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원고측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반박과 법률상 부당함을 주장하였고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그 결과 손해금액을 대폭 감액하여 1/10정도 금액으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청구를 해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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