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회사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반소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 회사는 계약관계가 해제된 후 정산 받을 금원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상대방 회사(원고)로부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방문하셨습니다.
원고 회사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의뢰인 회사에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제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 회사에 돌리고, 업계 관행과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원고 회사는 의뢰인 회사에 대하여 더 이상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반소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면서 원고 회사 주장의 부당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의뢰인 회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1심에서 의뢰인 회사가 청구한 원금의 전액을 지급받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 회사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항소 기각 판결을 받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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