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청구 l 약정금 소송을 당했으나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 변호사

투자계약서 내용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법리검토와 추가 입증을 통해 투자금 반환 약정이 없음을 입증하여,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피고)은 원고와 투자금 약정을 체결하였고페이스북계정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했는데, 진행 도중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 사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에게 투자한 금액 전부를 반환하라는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보관중인 투자계약서 및 수익금지급계약서 등을 보면 다소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의뢰인은 가능한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서 검토 결과 의뢰인의 전부승소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적극적인 법리검토, 추가 증거수집을 통해 투자금 반환 약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인 원고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주장을 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원고의 주장을 하나 하나씩 반박하였고, 결국 재판부로부터 원고의 청구기각(전부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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