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l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증거기록 분석과 증인신문을 통해 상해 성립 부재 및 정당방위를 적극 주장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몸을 밀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해로 기소된 내용에 대해 억울하다며 사건을 법무법인 고운에 맡겼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상해에 이르지 않는 다는 부분 등을 증거기록과 추가 입증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증인신문과정을 통해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무죄’ 를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름
전화번호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