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중학교 여학생(보호소년)이 동성인 같은 반 친구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거나, 중요 부위를 발로 차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강제추행, 폭행 등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님은 동성인 친구들 사이에 장난을 친 것이고,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 그리고 과장이 포함되어 있다며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부모님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고, 이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었으며, 해당 건으로 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측은 고소 사실의 많은 부분을 부인하고 있었고, 피해자 측과도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경찰조사까지 모두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일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혐의는 인정하되,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고소인 측의 주장이 다소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보호소년의 학교생활과 향후 계획 등 참작하여 재판부에 이번 사건에 한해 경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대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인 학생은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처분(가정내에서 부모님이 교육하는 방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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