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원고는 위자료와는 별도로 의뢰인의 건물 등 재산 분할금으로 억대의 금원을 지급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안의어려움]
의뢰인의 경우 원고의 가압류건 진행으로 인하여 건물의 매매가 불가능하였고, 경기 악화 및 건물 시세 하락으로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은행의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느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와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억대의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의뢰인에게 굉장히 부당한 재산분할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 측은 피고 재산 소유의 건물의 감정등을 통하여 현재 건물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형상 기여도 관련하여 의뢰인이 사업을 하며 기여한 재산 형성 과정에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원고가 주장한 억대의 재산 분할은 하지 않고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및 양육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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