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이 일하는 여직원과 술을 마시던 도중 호감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여직원의 허벅지를 만지고 키스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어려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는 것에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등 불리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이 경제적 파탄 위기에 처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범행당일 어떠한 사실관계도 부인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최종적으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 의뢰인이 집안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 등 양형에 있어서 참작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형의 우려가 예견되었으나 법원은 본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 사유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의뢰인도 위 결과에 매우 만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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