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여종업원과 호감을 가지고 술을 마시던 중 합의 하에 가벼운 스킨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술집 여종업원은 자신이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로 스킨십을 한 것도 아니며 더욱이 유사강간에 대해서는 있지도 않은 일 이었기에 억울해 하시며 저희 법무법인 고운으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어려움]
의뢰인 측은 고소인의 고소 사실에 대하여 모든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사례의 경우 술집 룸에서 피해자와 의뢰인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인정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고소인과 의뢰인이 술을 마셨던 장소가 강간이 발생하기 어려운 점, 사건 발생 후 고소인의 행동 및 태도 등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결국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은 혐의없음 으로 사건을 종결 하였으며, 의뢰인도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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