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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1심 패소판결을 취소시키고 항소심에서 상대방 과실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의뢰인회사는 원고회사에 납품한 부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 원고가 인건비 손해를 청구하면서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고, 항소심을 맡은 법무법인 고운은 1심에서 주장되지 않은 쟁점과 원고 측 과실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항소심 법원은 원고회사 과실을 절반 이상 인정하여 의뢰인회사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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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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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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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절도죄 I 절도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손님이 두고 간 지갑을 찾아주었음에도 CCTV와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근거로 절도 혐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법무법인 고운은 CCTV 사각지대 분석 및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에 대한 적극적 다툼을 통해 반박하였고,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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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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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보석 I 1심 법정구속 후 보석 신청이 인용된 사례
피고인은 중고나라에서 판매를 가장해 수차례 돈만 받는 방식으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법무법인고운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추진하는 한편, 피고인의 보석사유를 소명하여 항소심에 보석허가신청을 제출하였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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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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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소유권이전등기 I 대출금 채무 인수 거부로 인한 이자 청구가 전부 인정된 사례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만 이전받고 약정한 대출금 채무 인수를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이 이자를 계속 부담하게 되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고운에 권리구제를 의뢰하였고, 소송 전략을 통해 청구를 재구성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대출이자 청구를 전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였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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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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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재산분할청구 l 사실혼 해소 후 제기된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해 기각시킨 사례
청구인은 약 2년간의 동거 생활을 근거로 사실혼 해소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의뢰인은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청구의 부당성을 다투었고, 법무법인 고운은 이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는 사실혼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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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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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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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상간자 소송 I 상간녀 항소 기각으로 위자료 확정된 사례
의뢰인은 이혼 후 피고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는 혼인 파탄 이후 교제 및 부정행위 부존재를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원고 측은 이에 대해 반박과 증거 제출을 통해 항소이유 부존재를 입증하여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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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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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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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사기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이 유지된 사례
투자금 미지급으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사실관계와 유리한 정상을 입증해 검사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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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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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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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부당이득반환 l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당했지만, 반소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
계약 해제 후 정산금을 두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당한 의뢰인 회사가, 법무법인 고운의 반소 제기로 부당이득금 전액을 인정받아 1심 승소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으로 확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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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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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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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혼인파탄 l 궁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궁합을 이유로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약혼 자체를 부인했음에도 법무법인 고운이 약혼 관계와 파기 책임을 입증해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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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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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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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제주도 수익형 호텔을 분양받았지만 준공 지연과 수익금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대부분의 금액을 인정받은 사례
제주도 수익형 호텔 분양 후 준공 지연과 수익금 미지급이 발생하자 법무법인 고운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고의 귀책사유와 위약금까지 인정받아 대부분의 금액을 확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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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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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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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추완항소 l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함을 주장해 항소각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전처에게 부동산을 이전해줬지만 대출 승계를 하지 않아 대신 이자를 납부한 A씨가 청구소송에서 1심 전부승소한 뒤, 전처 B씨가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공시송달의 적법성과 항소기간 도과 등을 근거로 다투어 추완항소를 각하시키고 전부승소를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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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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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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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무고죄 l 무고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감경된 사례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대표를 고소했다가 무혐의 후 되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필적감정 및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무고의 범의 부재를 주장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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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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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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