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장비제작업을 하였으며, 피고 B씨는 제품제조업을 하면서 상호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던 중, A씨가 장비를 제작하여 B씨에게 납품을 하였으나, B씨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B씨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 청구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법무법인 고운은 B씨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씨는 물품대금을 선 지급하였기 때문에 지급할 금액이 없으며, 오히려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하자로 인하여 손해배상과 주문제작물품을 A씨가 주문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와 증인을 근거로 강력하게 다투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선 지급하였다는 대금에 대하여 기존 거래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이 아니라는 주장과 B씨가 제시하는 증거를 반론하고, 증인이 진술한 부분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적극 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으며, 의뢰인 A씨는 B씨로부터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B씨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전부 기각되어 의뢰인이 사건 결과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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