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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양육비 청구 I 억대에 이르는 과거양육비와 양육비 청구액을 대폭 감액하여 조정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으로, 억대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청구를 당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적극 소명하여 조정기일에서 이를 인정받게되어 의뢰인은 과거양육비는 소액만, 장래양육비는 최저금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큰 폭의 감액에 성공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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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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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죄 I 폭행으로 인한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후배 A씨와의 술자리 시비로 서로 폭행해 상해를 입고 상호 고소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 경위를 적극 변론하고 A씨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기소액 보다 훨씬 낮은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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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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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l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신용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믿고 개인정보와 통장·OTP를 넘겼지만,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다. 이미 보이스피싱 관련 동종 전과가 2회 있어 구속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저희는 의뢰인의 반성·경제적 어려움 등을 적극 소명해 결국 피해변제 없이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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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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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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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 l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조정을 통해 청구 금액의 대부분을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은 남편 A씨와의 잦은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남편 명의 아파트 외엔 재산을 거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저희는 아파트 가압류로 재산을 보전한 뒤 사실조회로 숨겨진 재산을 확인하고, 혼인 파탄 책임이 A씨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대부분을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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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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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l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의자가 구속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A씨의 “고수익 투자” 말에 속아 총 10억 원가량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 혐의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A씨가 투자금이라 주장하며 부인했음에도, 법무법인 고운이 추가 증거와 적극적 의견 제시로 재판부를 설득해 A씨에게 최고 형량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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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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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 l 상해로 치아가 파손된 피해자가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폭행을 말리다 A씨에게 얼굴을 맞아 치아가 파손되는 상해를 입고도 아무런 사과를 받지 못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료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 강력 대응 의사를 전달했고, 이에 A씨가 합의를 요청해 여러 차례 협상한 끝에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소송 없이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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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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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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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l 사업 양수 후 무허가 사실을 알게 되어 양도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 기소까지 이른 사례
의뢰인은 대학가 커피숍 급매물을 양수했으나, 운영 중 단속을 받고서야 무허가업소였음을 알게 되어 사기 혐의로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A씨가 이를 부인해 증거가 부족했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추가 증거 확보와 적극적 법리 주장으로 결국 A씨가 사기죄로 기소(벌금형)되었고,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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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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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학원 강사의 근로계약상 의무위반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계약 해지 후 A씨가 원생을 데려가 과외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합의해지를 이유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법리 검토와 변론으로 반박에 성공해 의뢰인은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받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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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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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회사 양도 후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회사 영업을 원고에게 양도했으나, 원고가 매출 감소를 이유로 의뢰인이 동일한 개인사업을 운영해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근거로 적극 반박했고, 재판부는 매출 감소가 의뢰인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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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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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l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상대방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피고소인은 투자 수익을 주겠다며 여러 차례 큰 금액을 빌려 갔고 일부만 돌려주어 사기 입증이 쉽지 않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변론과 추가 증거 제출로 결국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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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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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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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양육자지정 l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 판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받고 재산분할 및 양육비까지 유리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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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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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거부 l 상대방의 이혼 거부와 재산분할 분쟁 속에서 이혼을 인정받고 연금분할까지 확보한 사례
배우자의 폭행으로 혼인이 파탄된 사건에서,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1년 6개월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이혼 판결을 이끌어내고, 위자료·과거양육비뿐 아니라 재산분할 50%와 군인연금 40%까지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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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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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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