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피해자 B를 포함하여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추가로 2차 장소에 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B는 만취 상태가 되어 여성 일행에게 추태와 행패를 부렸으며, A는 어쩔 수 없이 B를 데리고 나왔으나, 이후에도 멈추질 않아 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B는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8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는 피해자 B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폭행을 직접 원인으로 한 것인지는 다소 애매하나 중상해를 입게 된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담당경찰은 검찰에 구공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기에 벌금형으로 방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당시의 폭행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폭행과정에 대하여 현장과 목격자를 확인하였으며, 검찰에 피해자 B의 상해 부분이 전적으로 A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변호를 하였고, 추가로 목격자 진술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찰에 다시 수사 지휘를 내렸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중상해가 모두 피의자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구공판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처분 결과에 대해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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