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대학후배인 B와 술을 마시던 중, B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A와 B는 서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폭행 등 혐의로 A와 B는 쌍방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A는 B에게 일방적으로 맞으며 방어행위만을 하였다는 부분을 주장하였으나, B의 몸에도 상처가 난 점과 현장에 cctv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경찰은 A에게도 폭행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무혐의를 받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몸싸움의 경우 수사기관이 쉽게 쌍방 폭행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당시 사건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테이블 위치, 의뢰인 A가 마주 앉아 있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묘사하면서 가해자 B의 주장이 모순투성인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변호를 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변호인 의견을 반영하여, 가해자 B가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B에게는 상해죄로 정식기소 처분을, 의뢰인 A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 B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법원은 가해자 B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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