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와 B는 학원강사들이며, 고소인 C는 학원원장으로, A가 학원을 퇴직하면서 그 동안 사용하던 물품과 학생들이 작업한 작품 일부에 대하여 B와 함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내용으로 A와 B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과 특수절도죄로 A와 B를 고소하게 되었으며, A와 B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A와 B는 추후에 학원을 개원할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을 할 수 없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물건들을 가지고 나올 때 학원 내 cctv에 촬영이 되었고, C는 위 cctv 증거에 의하여 고소를 제기한 사안으로 무혐의를 받기에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강사와 원장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C가 A와B를 고의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사실과 법리적으로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부분, 그리고 가져간 물건을 모두 반환 한 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뢰인들에 대하여 공동주거침입과 특수절도에 대하여 모두 무협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