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 A씨와 만남을 가졌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키스와 몸은 만지는 등의 스킨쉽이 있었고, 유사성행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A씨와 더 이상 만남을 갖지 않고 연락을 끊자, A씨는 의뢰인을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며,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하다며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은 고소인 A씨로부터 위와 같이 고소를 당하자, A씨에게 각서와 합의서 상에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점이 있어 위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듯 보여 강제추행 등 혐의가 인정 될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A씨에게 각서 및 합의서를 작성해준 경위와 사건 당시 A씨가 의뢰인에게 잠을 자고 가도록 하였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A씨의 진술의 신빙성과 금전 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추가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경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오히려 A씨를 상대로 무고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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