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하자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뽀뽀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항의하였으나, 재차 강제추행을 하는 의뢰인(피의자)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피의자는 술에 취해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었는데,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재차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술에 취해 사건 당일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를 변론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 변호사측은 피의자(의뢰인)가 깊은 반성을 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위 사건에 대하여 본 변호인들의 변호를 받아들여,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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