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와 A의 여자친구 B, B의 친구인 고소인 C는 A의 자취방에서 함께 술을 마셨으며, B는 먼저 침대에서 잠을 이루었고, A와 C는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A는 잠을 자기위해 C에게 본인은 바닥에서 잘테니 침대에서 자라고 하였으나 C가 다함께 같이 침대에서 잔다고 하였고, 그러던 중 A는 C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C는 A를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C는 친구인 B에게 위와 같은 A의 강제추행 사실을 말하게 되었고, C의 고소가 이루어진 후 B의 진술도 있었기에 강제추행 죄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점을 감안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면밀히 확인,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A와 C가 좁은 침대에 함께 누워 있었던 점, C는 A가 만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좁은 침대에 계속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죄가 인정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검찰조사에 동석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을 설득하였고, 그 결과 ,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씨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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