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작년 인지소송을 통하여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혼외자의 어머니인 B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를 받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A씨와 혼외자 사이에는 법적 부자관계가 인정되었으므로, 의뢰인 A씨가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A씨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현재 수천만원의 과거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곤란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가 혼외자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B씨의 청구 내용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수천만원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전부 면하고, 장래양육비 금액도 최대한 감액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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