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고등학교 학생(보호소년)은 우연히 오토바이 키를 습득하여 호기심에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으며, 정차 중에 성인 2명이 보호소년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길에서 주은 제3자의 신문증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보호소년에 대하여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죄로 조사를 받게되었으며, 보호소년의 보호자는 위 사건을 의뢰하였고, 해당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어 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측 보호소년은 이 사건 이외에도 오토바이 절도 미수죄의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 측과도 합의가 안 된 상황이어서 보호자 감호 위탁이 아닌 단기 소년원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보호소년의 비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보호소년의 비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정상관계 등 보호소년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보호소년의 구체적인 향후 계획과 보호자의 확고한 지도의지 등 참작하여 재판부에 이번 사건에 한해 경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대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고, 보호소년에 대하여 1호처분(보호자가 교육하는 방식)과 특별교육 수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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