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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횡령 l 횡령 피의사건을 변호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가설자재 반납 지연으로 약 10억 원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건설업 특성상 정상적인 임대·반납 과정임을 설명하고 고소인의 주장 금액·증거를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려, A씨는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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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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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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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대여금 소송을 방어해 청구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직장 선후배 사이에서 편의점 동업 후 적자가 발생하자, B씨가 투자금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자금이 투자금임을 적극 소명하고 동업 사실을 지인 진술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동업관계를 인정해 원고청구를 기각했고, A씨는 전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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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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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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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폭행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인정받아 조정으로 원만히 합의한 사례
27년간 폭언·폭행에 시달린 A씨가 이혼을 결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부동산 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하고 폭행 증거·가사조사 등을 통해 A씨의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에서 B씨 재산의 절반 이상을 분할받고 위자료도 인정받아, A씨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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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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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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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사
주주총회결의취소 l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추완항소 적법성을 다투어 항소각하를 이끌어낸 사례
조합에서 임원 해임·제명된 A씨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지위보전가처분을 통해 조합원·임원 지위를 우선 보호한 뒤, 제명사유의 부당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해임·제명 결의 전부 무효 판결을 선고했고, A씨는 조합 내 지위를 온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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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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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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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치상치사 l 특가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으로 운전면허를 구제받은 사례
경미한 접촉사고 후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은 사고 정황과 피해자 진술을 통해 혐의 없음 을 입증했고,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 취소도 함께 막아냈습니다. 결국 무혐의 및 면허 유지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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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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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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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소유권이전등기 l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추완항소 적법성을 다투어 항소각하를 이끌어낸 사례
이혼 후 부동산을 이전해 준 B씨가 대출금을 승계하지 않아 A씨가 대신 이자를 납부하며 제기한 청구에서, 1심 전부승소 후 B씨가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송달 적법성과 항소기간 도과 등을 근거로 적극 변론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씨의 추완항소를 각하, A씨는 최종 전부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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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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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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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l 재산분할 보전처분을 신청해 신속히 결정을 받은 사례
남편 B씨의 폭언·폭행으로 이혼을 결심한 A씨는, B씨가 재산을 처분하고 있어 보전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부동산 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3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재산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고, A씨는 빠른 조치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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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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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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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건물명도청구 l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명도청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임대료를 거의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B씨를 상대로, 법무법인 고운은 보증금 정산 자료를 근거로 오히려 B씨가 임대료를 더 지급해야 함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건물명도와 임대료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강제집행이 가능해져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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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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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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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물품대금 청구에서 승소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
A씨가 납품한 장비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B씨는 선지급 주장과 하자 등을 이유로 반소까지 제기하며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거래내역 분석과 증거·증인 신빙성 반박을 통해 이를 모두 무력화했고, 결국 물품대금 전액 승소, B씨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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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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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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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부정행위입증 l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한 사례
남편의 반복된 외도와 준강간 혐의로 이혼을 결심한 A씨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재산 가압류와 외도 증거 확보, 가사조사 조력을 통해 A씨의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확보하고, 양육은 B씨가 맡는 대신 A씨의 양육비 부담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합의해 만족스러운 결론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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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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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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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임대차권리금 l 임차인의 권리금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임대인의 차임 인상 요구가 정당한 재산권 행사임을 강조하며 방어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임대인의 행위는 권리금 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결국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어 A씨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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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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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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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해 청구액을 초과하는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25년간 남편의 폭언·폭행에 시달려 이혼을 결심한 A씨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부동산 가압류와 재산조회를 통해 추가 재산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폭행·폭언 증거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에서 A씨의 기여도 50%가 인정되어 청구액을 초과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아 만족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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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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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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