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평소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피해자 B씨가 자신을 변태적으로 쳐다본다고 오해하여 서로 다투던 과정에서 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B씨에게 휘둘러 상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A씨를 특수상해죄로 법원에 기소하였고, 의뢰인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이 사건에 대하여 상담하면서 실형만을 면하게 해달라고 의뢰를 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어려움]
A씨는 평소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이 사건 이외에도 동종 범행이 있었기에 불리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으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피해자 B씨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A씨가 평소 조현병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던 사실과 치료중인 부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A씨의 심심미약 주장 부분과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결국, 의뢰인 A씨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위 판결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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