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본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며, B씨는 A씨의 사업체에 근로자로서 사업주와 실무수습생 관계에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친분을 유지했고, 그러던 중 A씨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B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며 B씨는에게 해명하였지만, B씨는 성적 불쾌함을 느꼈다며 대리인을 통해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비추었습니다. A씨는 해당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종결하고 싶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A씨의 발언이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 없다고 볼 수 있지만, B씨가 불쾌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었고, A씨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높다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한 B씨는 대리인을 내세워서 A씨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A씨는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응전략]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이 사건이 노동 및 형사건으로 나아가기 전에 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하였고, 의뢰인 A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B측에 전달하여 오해를 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 A씨와 B씨는 합의의 자리를 마련하여 상호간에 오해를 풀게 되었고, A씨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는 결과를 받고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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