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와 지인관계에 있었으며 말다툼 끝에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었으나, 상대방 B씨가 몸싸움 과정에서 오히려 의뢰인 A씨에게 특수폭행을 당했다며 쌍방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안의 어려움]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A씨는 억울하고 경황이 없어 경찰 조사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담당 수사관에게 피력하지 못하였고 진술에 대하여 수차례 번복한 바 있으며, B씨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 반박하지 않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였습니다.
[대응전략]
의뢰인 A씨는 경찰 조사단계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고 나서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선임하였고, 이에 고운은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쌍방 피의자인 상대방 B씨의 진술과 참고인 C씨의 진술이 모순된 점, 사건 당시의 주변 환경, 당사자 간의 신체조건을 고려하면 의뢰인 A씨가 B씨에게 유형력을 가할 수 없는 상황 이였음을 변호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 A씨의 특수폭행 피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종결 하였고, 상대방 B씨는 상해 피의사건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으로 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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