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일행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그 중 B여성에게 호감을 느꼈고, 술자리 이후 함께 모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텔에서 서로 스킨십을 하던 중, B씨는 술이 깨는 듯 싶더니, 갑자기 A씨가 자신을 강제로 모텔로 데려왔다며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인 A씨는 B씨 동의하에 모텔에 가게 된 것이라며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왔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B씨는 사건 당일 상당히 취한 상태라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강압이나 폭행이 없었다 하더라도 자칫 준강제추행(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하는 것) 혐의로 기소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 당일의 CCTV자료와 합석당시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취합하여, A씨와 B씨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모텔까지 이동하게 된 것이며, B씨 역시 구체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했던 사실, 그리고 B씨의 신고내용은 신고 이전까지 B씨의 언행들과 상당부분이 모순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A씨에 입장에서 B씨의 행동이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상당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으며, 상식적인 입장에서 A씨가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임을 호소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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