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B씨와의 성매매를 통해 금전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으나, 성관계 이후 금전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강간죄로 B씨를 형사고소 하였고 자신의 지인을 목격자로 속여 허위진술을 교사하였으며, 상처를 만들어 성폭행 당시의 저항흔적을 만들어 진단서를 떼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는 성매매를 통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쳤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수사자원을 낭비하게 하였으며, 또한 만들어낸 증거자료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B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가 되기 까지 하였고 과거에 비슷한 전과 또한 존재하였는 바,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 이였습니다.
[대응전략]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가 그릇된 판단으로 허위고소를 하게 된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여 재판부에 양형의 참작을 주장하였고, B씨의 인적사항만을 파악하기 위해 형사고소까지 이르게 된 점, 성매매라는 불법행위로 나아간 데는 B씨의 기망행위가 절대적 영향을 미쳤던 점, 또한 의뢰인 A씨가 행동교정을 도울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드려, 의뢰인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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