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바"에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B와 친해져 연인관계에 이르렀으나, 데이트를 항상 B씨의 요청에 의해 "바"에서 하게 되었고, 그렇게 약 2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바"에 사용하며 데이트를 하게 된 바, 이에 A씨는 큰돈을 자꾸 "바"에 쓰게 유도하고 또한 A씨의 스킨쉽을 거부하는 행동에 대하여 불만을 B씨에게 토로 하였으나, 이를 들은 B씨는 그 자리에서 의뢰인 A씨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A씨는 술김에 B씨의 가슴을 1회 움켜쥐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약식기소 되어 800만원의 벌금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의 범죄행위는 CCTV가 모두 확보 되어 행위가 명백히 드러나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사건이였으며, B씨가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서면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대응전략]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의 약식명령 사건에 대하여 먼저 정식재판 청구를 신청하였고, 범죄행위는 모두 인정하지만 이 사건에 행위에 대하여 이르게 된 경위,("바"에서 사용한 카드내역 등) 당시 B씨와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취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약식명령에 대한 과한 벌금형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 A씨에게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300만원으로 감액하여 선고, 나아가 의뢰인 A씨의 신상정보, 취업제한 처벌을 제외하고 벌금형만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